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병원, 의원, 약국 방문 시 본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안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을 통해 핸드폰에 신분증 대신 활용할만한 것을 추가를 하면 좋은데요. 병원 갈 때 신분증이 없어도 빠르게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으로 신분증을 대체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의 개정에 따른 조치로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이름으로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지소적으로 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건강보험이 유효한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의 종류
신분증은 행정기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증명서가 해당이 됩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건강보험증
-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분증(F-4), 영주증(F-5)
-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주민등록증)
- 정부24, 패스, KB스타뱅킹 등 모바일 확인서비스
※ 촬영된 사진 신분증 등 사본은 인정이 안됩니다.
병원 방문시 본인확인 예외 대상
- 19세 미만 (미성년자, 청소년 등)
-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경우(약국에서는 제외 대상)
- 응급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공시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 6개월 이내 재진환자
- 진료의뢰·회송환자
-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임산부
자세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요약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관련 배포 자료를 참고해보세요.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란?
2020년 11월 2일에 시작된 모바일 건강보험증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며 기존의 종이로 되어 있는 건강보험증을 스마트폰에서도 발급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발급은 안드로이드 갤럭시에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은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 받아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1. 다운로드 설치 및 실행
아이폰, 안드로이드 각각 앱을 설치하고 실행합니다.
2. 개인 or 요양기관 선택
첫 화면에서 개인 또는 요양기관을 선택하면 되며 대부분 개인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3. 사용할 언어 선택
외국인도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선택이 가능하며 기본은 한국어로 되어 있으니 확인 버튼만 눌러주세요.
4. 서비스 이용 정보 수집 약관 동의
기능 접근 권한 안내에 대해 확인 후 서비스 이용 정보 수집 약관에 동의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5. 본인확인 안내
본인확하기 버튼을 누르고 다음을 누릅니다.
6. 본인인증 하기
휴대폰, 금융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인증합니다. 휴대폰 인증은 문자 인증 또는 패스인증으로 가능합니다.
7. 비밀번호 4자리 설정
건강보험증 로그인시 사용하는 숫자 4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두 번 입력해주세요.
8. 발급 완료
로그인 비밀번호 설정이 완료되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사용 방법
발급이 완료되면 병원에서 신분증을 요청 할 때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본인확인 QR코드를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QR 인증은 일산병원, 미래병원 등 몇몇 병.의원에서 시험운영이기 때문에 그냥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클릭해서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증과 모바일 용 건강보험증이 있으면 진료를 받을 수가 있지만 사진,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본인 확인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를 요청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대비해서 미리 모바일 신분증도 발급 받아서 가지고 다니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급여 진료의 경우 본인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대리처방은 건강보험법이 아닌 의료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리인 관련 서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본인이 전액 본인부담(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하면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14일 이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요구한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이 되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보험급여를 받는 사람은 모두 나옵니다. 건강보험증을 클릭하고 상세정보 보기를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후기
진짜 1분만에 발급을 받아서 편리하다고 느꼈는데 사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신분증을 완전히 대체한다는 느낌은 받지 못하네요. 건강보험증 말고도 신분증을 핸드폰에 넣어두고 사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